부동산 계약서울 작성 시 알아야 할 사항과 특약 작성요령, 임대인과 임차인 인적사항, 해당 부동산 주소, 면적, 용도, 호수, 보증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임대기간, 작성 날짜, 대리인, 공인중개사 직인, 등록번호, 사무소 주소, 소속 공인중개사, 직원, 계약서 임대차 신고, 계약의 해제, 계약의 종료, 통보, 부가가치세, 월차임, 이사
1. 부동산의 표시는 건축물대장을 기준 작성합니다
(1) 부동산 계약의 종류 : 부동산 원룸 월세 계약서.
(2)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 해당 부동산의 주소
(3) 토지 지목 : 대지 - 주택의 경우는 지목이 대지뿐입니다 (다른 임대차 시의 지목은 : 공장, 창고, 잡종지, 답, 전, 과수원 등)
(4) 토지 면적 :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상의 토지 전체 면적을 그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5) 건물 구조 : 철근, 콘크리트, 라벤조
(6) 건축물 용도 : 주택(원룸, 아파트, 오피스텔, 투룸, 쓰리룸, 주인세대,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등)
(7) 건축물 면적 : 건물 전체면적을 적으시면 됩니다.
(8)(9) 임대할 부분 호수, 면적 : 내가 계약할 호수 면적을 적으시면 됩니다
(10)(11) 보증금 : 임대인의 제시 금액 - 미래에 발생할 손해액 담보금 - 숫자로 쓰지 않고 한글로 (금) 자 바로 뒤에 바짝 붙여 씁니다, 그리고 가로 안에 숫자로 ￦:바로 뒤에 바짝 붙여 씁니다
(12) 계약금 : 의사표시의 합치 금, 성사금, 청약과 승낙, 보증금의 일부(10%, 5%, 또는 그 이하, 그 이상)
(13) 영수자 : 소유자의 서명과 인장, 공동명의는 공동명의 서명과 인장을 찍습니다.
(14) 잔금 : 중도금이 있는 경우는 중도 금액과 지불 날짜를 기록합니다, 잔금은 보증금에서 -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지불 날짜를 적습니다.
(15) 차임 :매달 지불할 차임을 적습니다 그리고 선불, 후불을 꼭 표시하거나 기록해주세요(위 그림에서는 생략되어 있네요)
(16) 부동산 인도일 : 이사 날짜와 이사 나갈 날짜를 계약기간만큼 계산해 적습니다, 주택임대차법 : 계약 기간은 2년 미만인 경우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이 2년 미만을 주장할 수 있다. 계약서상 기간을 주장할 수 있다
(17) 제4조 [계약의 해지] 임차인의 월차임이 연체액이 2기에 달하거나 [제3조, 용도변경, 전대 등]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가 임대차 시에는 월차임이 3기에 달했 때입니다
제5조 [임대차 계약 종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을 시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되 연체금이나 손해금이 있을 시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 이는 임대인의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므로 임차인이 주장할 수없고 계약기간 중에는 연체금이나 손해액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6조 [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잔금{중도금이 있을 시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2배를 배상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8) 특약 사항 : 1. 본 계약은 현상태로의 계약 임, 2, 본 계약은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상 등 공적장부를 기준으로 작성함, 3. 임대인은 현재의 권리를 잔금. 이사 시까지 유지한다. 4. 임차인은 고성방가, 음주, 애완동물 사육, 자즌 외부인 출입을 금한다 5. 임차인은 간단한 소액에 달하는 시설 고장은 임차인 부담으로 수리한다. 6. 관리비에 수도요금은 포함되며, 그 이외는 임차인이 부담한다(전기, 가스, 정화조, 공동전기세, 쓰레기 처리비용 등)
(19) 계약서 작성 날짜 : 또는 임대인, 임차인이 원하는 날짜로도 할 수 있느냐 미래의 날짜로는 하지 않는 것이 관례다.
(20) 임대인의 인적사항 : 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이라 하는 사람이 소유자인지 신분증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보고 일치합을 꼭 확인하여야 한다. - 대리인과는 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좋고 다른 날을 정해 계약하는 습관이 좋다
(21) 임차인의 인적사항 : 임차인, 직접 들어와서 사는 사람의 인적사항 기록이지만 부득이하게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계약한 부동산에 경매가 실행될 때 대항력, 확정일자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임차인의 공동명의로 하셔도 되지만 둘 중 한 명이 부득이 이사할 시 이 또한 대항력이나 확정일자, 계약서 작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22) (23)(24) 개업 공인중개사 : 사무실 주소, 등록번호,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직인 사용 등을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25) 소속 중개사가 중개에 가담했다면 소속 공인중개사도 개업 공인중개사와 등록번호를 제외한 똑같이 사항 기록이 되어야 하며, 합동, 법인 사무소 또한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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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7 - [분류 전체보기] - 가계약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뭐에요?[쉬운 민법용어]#4